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목차

1.소득보장정책
1)연금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의료보장정책
1)의료보험
2)의료보호
3)노인건강진단서비스

3.사회적 서비스정책
1)재가복지서비스
2)시설노인복지서비스
3)노인을 위한 여가서비스

4.주택보장정책

본문내용

1.소득보장정책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 및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주는 활동이다.노인은 자신들의 나태나 사려분별의 부족과 같은 성격적 결함, 도덕성 결여 등의 개인적인 과오가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소득보장 재원인 연금제도가 일찍이 도입된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노후에 연금수입이 없는 한국의 노인들이 빈곤하게 될 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노쇠자를 포함하여 평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주거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노인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많이 받고,사망시에는 장례를 치룬 사람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중 략 >

노인을 위한 주택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주택의 개발,건설 및 공급,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에 있어서 자유,평등,공평,적절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개입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택정책이라 할 때는 일반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적 및 사적인 개입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노인주택 개발이 노인주거정책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이라 할수 있다.
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노인들의 경제적문제와 함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노인주거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재정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노인전용주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낮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