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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Ⅲ.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Ⅳ. 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 회
2. 이 사 회
3. 사 무 국
4. 지역기구
Ⅵ. 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1. 조약과 권고 - 국제 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2. 주요 내용
Ⅶ.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
1.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2.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3.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Ⅷ. 사례분석
1. 강대국들의 ILO
2. 약소국들의 ILO
3. 한국에서의 ILO
Ⅸ. 결론
본문내용
200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474시간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2위인 체코의 2092시간과의 차이도 현격하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주 상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주 40시간제는 ILO가 1935년 채택한 국제규범임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주5일 근로입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이하생략)"
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1969년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본부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ILO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노동문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인권은 물론 강제노동 아동노동착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해당 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역사, 구조, 재정, 국제노동의 기준, 일반 이론, 운용원리 등을 소개하였다. 또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관계 속에서 ILO의 역할과 국제기구의 한계를 생각해 봄으로서 기구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ILO와 국제노동기준, 최준섭, 중앙경제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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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국제노동기구 역사와 이론과 실체, 이을용,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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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법 : 그 과거, 현재, 미래 - 한국 노동운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맑스,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M.Cain & A.Hunt 편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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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란 무엇인가?, 국제노동연구소, 돌베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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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패러다임, 박재영, 법문사, 1998
민주노총, ILO 총회 참가 보고서, 윤영모, 1999
신노동 패러다임, 규제에서 협력으로, 이광택, 신동아 56호, 2001
http://www.ilo.org/ - ILO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