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법의 주된 특징,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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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경쟁법(competition law)이 규제대상으로 삼는 기업행동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담합(collusion), 합병(merger), 우월적 지위의 남용(abuse of dominance), 각종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그리고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등 5가지 항목으로 정리된다.경쟁법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없애기 위한 기업 간 협력이나 부당한 방식의 경쟁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셔먼 반독점법(The Sherman Act)은 자유무역제한과 독점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1890년에 만들어진 연방법이다. 셔먼 반독점법 제1조를 보면 자유무역을 제한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나 관련 음모들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셔먼 반독점법 제2조는 독점행위 또는 시장에서의 독점을 시도하는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월한 제품과 상재(商材) 또는 의도하지 않은 정치, 사회적 호재의 영향이 아닌 방식으로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지속시키려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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