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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국의 탈북자 정책분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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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24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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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탈북자 정책 동향
1) 중국의 탈북자 강경정책
2) 미국의 탈북자 지원정책
3) 유럽국들의 탈북자 정책과 실태
4) 러시아의 탈북자 정책
5) 기타 관련국들의 탈북자 정책

3.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오늘날 북한의 엄중한 식량난과 경제난은 북한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탈북자를 끊임없이 산생 시키고 있으며 그들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전 세계국가들에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전체적인 규모는 국내외 NGO는 10만~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한때 한국, 중국정부는 1~3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국제기구, 정부와 NGO들 간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지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2003년 한국을 방문한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하여 제시한바 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나 경찰들의 단속과 송환 때문에 신분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해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 지역에 일부 분포되어 있으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 보다는 한국 또는 제3국행 제3국행은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과 미주의 미국, 캐나다를 의미
을 위한 경유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001년 이래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 등을 통한 ‘기획망명’이 국내외 신문방송매체의 관심거리가 되면서 국경지대에 대한 감시와 중국의 탈북자 검색과 강제북송이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 북한 신정권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경정책의 강도도 더욱 높아졌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 북중국경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초소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과 중국은 탈북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하여 북중 국경연선을 따라 철조망을 둘러치고 있으며 곳곳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국경지역에 쥐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 국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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