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3.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의견
4.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
5.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초중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란 이슈이다.
2009년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에 무상급식의 단계별 시행을 거듭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2011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서울시 교육관련 예산인 1445억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97억원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예산이 당의 이익과 계략에 의한 희생양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통과의 경우처럼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이 결코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서로 기세싸움을 벌이며 으르렁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
우리나라 급식의 역사는 625동란 후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인 1953년에 전쟁을 치른 결식학생들에 대한 구호급식을 위해 국제아동기금, 세계 민간구호협력회, 미국국제개발처 등의 기관이 지원하는 양곡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 시초이다.
1955년에는 문교부 의무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보조하였다.
1962년에는 급식사업을 문교부의 주요사업으로 채택하여 10개 학교를 지정하여 급식연구학교로 운영하였다.
1973년에는 외국원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지원에 의한 학무보 참여와 식품생산활동을 통한 자립형태의 급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8년에는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시범학교를 정하여 영양사를 정식으로 채용, 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