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과 해설

목차

Ⅰ 정형거래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조건이란?

Ⅱ 정형거래 조건의 종류
1. 공장인도조건 (EXW : Ex Works)
2. 운송인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3. 선측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4. 본선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5. 운임포함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
6.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7. 운송비 지급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8. 운송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9. 국경인도조건 (DAF : Delivered at Frontier)
10. 착선인도조건 (DES : Delivered Ex Ship)
11. 부두인도조건 (DEQ : Delivered Ex Quay)
12.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DU : Delivered Duty Unpaid)
13. 관세지급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본문내용

▣ 정형거래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조건이란?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므로 항상 매매계약 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무역 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표준규칙이 Incoterms 이다. 이러한 Incoterms 조건들은 물품 판매 계약시 기업간의 실행 규칙을 나타내는 알파벳 3자로 된 일련의 무역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수출상에서부터 수입상까지의 물품 배송에 관련된 비용 및 배송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Incoterms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즉 무역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
무역정형조건이라 함은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정형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의 다름으로 인하여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는 무역거래의 혼란과 분쟁의 발생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국제무역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즉 인도장소, 인도비용, 위험의 이전, 수출입통관 등에 대한 내용을 조건별로 명확히 정형화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