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목차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2. 도시공공서비스의 성격
(1) 준공공재적 성격
(2) 공간적 성격
(3) 시민복지적 성격

본문내용

1. 도시공공서비스의 개념
도시공공서비스란 도시를 물적 단위로 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총체를 지칭한다. 성격상 사회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필수적 서비스이긴 하지만,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 도시공공서비스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시공공서비스는 순수공공재라기보다는 비사적재로서 도시사회에서 편익의 배분을 가능케 하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도시공공서비스를 정의한다면 도시공동체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으로서, 도시민의 생존적 수요 및 경제, 사회적 기회를 충족시켜 주고 불공평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갖는 가치재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