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과 국민행복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리포트.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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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리포트는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과 국민행복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리포트 입니다.

2. 본 리포트는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출범과 함께 여론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판단,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자칫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등을 상세히 정리하고 앞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리포트입니다.

3. 본 리포트는 총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본 리포트는 정책론 수업에서 A+를 받은 우수 리포트 입니다.

5. 본 리포트를 활용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과 국민행복기금의 정의 및 설립 목적
1.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
2. 국민행복기금의 정의 및 설립 목적

Ⅲ.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
1.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2. 국민을 위한 행복기금 아닌 금융기관 살리는 행복기금
3. 성실한 채무자 역차별
4. 현재 시행하는 신용회복제도 무력화
5. 신규 채무불이행자와 기존 채무불이행자 차별

Ⅳ. 정부와 금융기관, 가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국민행복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연쇄적으로 돈을 풀면서 ‘환율전쟁(Currency War)`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은 최근 3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단행했다. 2012년 말 아베 신조가 집권한 일본은 돈을 무제한 찍어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재정위기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EU(유럽연합)도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엔저현상으로 인해 일본과 치열한 경쟁구도에 있는 우리 경제와 수출기업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 가시화됐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013년 3월 29일 출범했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비롯한 가계.......

<중략>

Ⅳ. 정부와 금융기관, 가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국민행복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와 각 금융기관, 가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계부채를 줄이기 어렵다. 정부는 전통적인 통화신용정책과 함께 금융기관의 여신운영과 한도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적절한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고, 자금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강화해 가계로 공급되는 자금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