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을 통한 행정법 이론 정리

목차

Ⅰ. 판례내용 요약

Ⅱ.판례내용과 이론과의 연결
1.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의의
2)판례에서의 적용
2.정당행위
1)정당행위의 의의
2)판례에서의 적용
3.업무상배임죄
1)업무상배임죄의 의의
2)판례에서의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판례내용 요약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를 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대북송금행위 및 이에 수반된 각 행위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행해 졌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이 판결되었다. 또한 배임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게 되었다.

Ⅱ.판례내용과 이론과의 연결

1.통치행위

1)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작용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다. 즉, 법치주의원칙이 확립되고 국가최고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도하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통제에서 제외되는 입법·사법·행정 이외의 제4의 국가작용이다.

<중 략>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 행위는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인 이른바 통치행위이나, 그 행위의 명목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 대북송금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나는 이 판례를 통해서 통치행위일지라도 그 명목에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대북송금 이라는 행위의 겉 표면에 가려져 있는 속내의 배임의 고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이는 곧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볼때 하나의 행정행위에는 복잡하고도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그 행위의 위법성의 여부가 판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