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자격조건(보편주의적 원리, 선별주의적 원리)의 차이를 근거로 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문제.
3.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비합리적이고 급여가 낮아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못하며, 운영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 급여를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급여내용이 포괄적이고 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며, 운영에는 합리성을, 그리고 근로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수급자격기준에 해당하여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한 각종 급여 혜택과 장애수당이나 경로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 문제.
(1)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6가지로 늘어나고 까다로워져 현재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일부가 탈락할 처지에 있다.
나.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상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라서 탈락되며, 부양의사가 없고 부양하지 않음에도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2) 주거급여의 문제
가. 주거급여에 관한 시행령의 부재
나.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생계급여로부터의 완전하지 못한 독립으로 수급자는 주거급여라고 명시된 금액만 지급된다고 생각한다.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너무 추상적이고 주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주거 급여의 수준이 부적절 하다.
(3)수급권자의 보장수준 문제
가.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해 주거 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여, 승용차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