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사례 고찰(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참여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의 고찰
1)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요
(1) 기반시설부담금
(2) 개발부담금제도
2) 기반시설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제도의 결과

3. 참여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관련 실패 원인 : 경제학적 접근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라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특히 IMF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 완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기도 급증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는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개발이익이나 불로소득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가격 안정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념의 산물이 바로 분양가규제, 주택공영개발,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중과, 토지이용규제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인 것이다.

<중 략>

참여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 근본적인 가정은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은 서민층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즉 더 잘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더 얻고자 할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가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간과한 것은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시장에서는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공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양가를 올린다면 수요자는 다른 대체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개발환수 관련 제도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참여정부가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태호(2008),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와 정책적 과제 : 참여정부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성화, 최내영(2008), 기반시설부담금 전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