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기존 주요 내용
3. 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에 관한 보호는 1923년 9월에 일제에 의해 제령 제12호로 제정된 조선감화령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복지적 입법이라기보다는 식민통치를 위한 치안유지적 입법이었다.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이 있었다. 이 감화령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중 략>

일곱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 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28조 및 제29조)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