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징
(2)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2.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1) 제1단계 민영화 (1968∼1973년)
(2) 제2단계 민영화 (1980∼1986년)
(3) 제3단계 민영화 (1987∼1992년)
(4) 제4단계 민영화 (1993∼1997년)
(5) 제5단계 민영화 (1998년 이후)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1차 계획)
2)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제2차 계획)
3.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과정
(3) 민영화의 성과
4.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 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유인책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제기 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온 5차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표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로서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진용화,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과제에 관한 연구", 1998
강은영,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01
이동호,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