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건축법규

목차

1.서 론

2.본 론
1)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정의
2) 편의증진법
3) 편의시설
4)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의 목적
5)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의 내용
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의 시설세부기준

3.결 론

본문내용

1.서론
인간의 사회활동에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이동과 관련되는 일련의 환경 및 건축물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은 누구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나 클러치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람들,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노인과 어린이들처럼 일반적 보행에 다소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보행이 자유로운 사람들에 비해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훨씬 더 실감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동상의 불편과 시설물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함)이 1997년 4월 10일 제정,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의 이해 부족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이 설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바르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