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협력필요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일본대외정책,중국대외정책,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북한대외정책,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개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협력필요성

Ⅲ.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현황

Ⅳ.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일본대외정책

Ⅴ.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중국대외정책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북한대외정책
1. 북한의 대외정책
2. 북한의 대남정책

Ⅶ. 향후 동북아시아안보(동북아안보)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온지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그러나 이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몇 배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20-30 % 정도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의 6%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에도 못 미치는 선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지만,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 등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군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중 략>

더욱이 남북한이 그동안의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점은 향후 동북아 신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한(한반도)의 능동적 역할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방해하면서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최근 동북아정세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냉전시대와 같은 블럭간 대결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하겠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군사적 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동북아의 현주소는 향후 이 지역에서 국가간 이익 증진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입지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긍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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