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박탈,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현황,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의의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박탈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국가별 입법비교

Ⅴ.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현황

Ⅵ.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보장논의
1. 노사정위원회 논의
2. 정부(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Ⅶ.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1. 특별권력관계론
2. 전체의 봉사자론
3. 공공복리론?공공역무론
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5. 시장억제력결여론
6. 정치과정왜곡론
7. 대상조치론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개정 방향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5. 조직대상(가입범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종차별주의 전제 정권의 통치 시기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대부분의 흑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민주적으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없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은 사장과 사장이 임명하는 연락위원회에 복종해야 했다. 사장의 지시에 대해 자주적인 노동자의 이익을 정교화 함에 있어서 이 연락위원회는 실제적으로 무용했다. 1920년대 이래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으며, 백인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싸움에 흑인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흑인 노동자들은 법체계 내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는 광란의 세월이었다. 흑인 노동자들은 단지 피부색과 코 모양 때문에 백인 노동자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었다.

<중 략>

현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부패성에 있다. 한때 총체적 부채공화국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공직사회의 부패는 이미 구조적이고 총체적 차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공직사회의 정화를 운운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똑같은 구조적 부패에 의해 정권의 주도세력이 몰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자기정화기능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며 내부로부터 정화할 주체와 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청원중이며 지속적 논의과정에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존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현재 법이 제대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다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공무원사회는 소수의 용기 있는 고발자를 매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급자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를 하급자 일 개인이 고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따라서 주요한 것은 이러한 부패와 비리를 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대중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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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되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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