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요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납세자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패통제활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쟁점, 제고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중요성

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대표선출

Ⅳ.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납세자대회
1. 납세자 대회 기념식
2. 납세자의 친구상
1) 취지
2) 선정기준
3) 선정이유

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부패통제활동

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쟁점
1. 「정부주도 정책 패러다임」의 병폐
2. ‘부실경영과 외형확장’ 그리고 ‘인플레-투기 메커니즘’
3. 보수기득권층의 저항과 개혁세력의 네트워킹

Ⅶ. 향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제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20세기의 산업화 개발체제를 해체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자율적인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경제위기라는 외부적, 세계화 요인에 의한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산업화 국가체제가 해체되고 정보화체제는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시장 또한 재벌중심의 체제를 해체하는 데에만 주력하여 새로운 시장질서는 구축되지 못한 처지이다. 산업화 개발체제가 낳은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자율적으로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율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재벌개혁 및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금융개혁이라는 4대 부문 개혁이 ‘실패한 국가’의 주도로 추진되지만 그 성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고, 민주화 초기에는 경실련 등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를 대체할 시민사회 거버넌스가 제도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한 채 개혁주의만을 추구하여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실패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총선연대의 활동이나 개혁연대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분열 및 시민사회의 균열은 이들의 성과 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시민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사회질서의 패러다임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에 맞추어 현 경제?사회체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경제?사회체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 그리고 개혁정책에 저항하는 보수기득권 세력과의 힘겨루기 등을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다.
이 상황 국면이 시민운동에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그룹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성공시키도록 필요한 지적역량을 결집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정책의 성공적 집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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