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어음수표법

*건*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04.19
최종 저작일
2009.04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울의 A는 부산의 B에게 중고 중장비를 매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약속어음용지의 금액란에 5천만원, 발행인란에 B와 B의 부산 주소, 지 급지란에 서울, 지급장소란에 하나은행 교대역지점, 발행일자난에 2009. 2. 10.을 각 기재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한 채로 A에게 발행교 부 하였다.
한편 A는 유류소매업자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약속어음의 수 취인난에 C라고만 기재한 뒤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C는 D주식 회사에게 거래대금으로 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뒷면의 첫 번째 배서란에 배서인을 C라고 기명날인을 하였고, D회사의 경리담당 이사 K 는 이 약속어음을 명동에서 사채업자 E에게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두 번 째 배서난에 배서인을 D주식회사 경리이사 K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 을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여 현재 E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가. E는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려고 한다
(1)언제 어디에서 지급제시를 하여야 할까?
◆어음의 기재사항(어음법1조)중 만기가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효한어음으로 보기 어렵다.
설문에서 만기등 어음의 요건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후에 소지인이 보충하게 할 의도로 발행한 것으로 보아 백지어음이라판단된다.
백지어음 행사기간에 대하여 판례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3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009년 2월 10일부터 3년내 보충권 행사해서 지급제시하면 된다.
◆지급장소가 따로 기재되어 제3자방지급어음이라 판단된다.
제3자방지급문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장소적 요건으로서 지급장소는 반드시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장소의 기재가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시간적 요건으로서, 지급장소의 기재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방지급문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르면, 교대역지점이 서울에 있으므로 교대역지점에서 지급제시하면된다.

참고 자료

없음
*건*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6페이지
    수많은 어음소지인들에게의 책임을 최대한 부담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음수표채권채무관계는 ... 어음위조의 효과 중 “피위조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 원칙적으로는 피위조자는 ... 없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으로 돈을 버는 당사자 입장을 또한 어음행위의
  • 한글파일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6페이지
    이자기재가 가능한 어음 : 일람출급어음, 일람후정기출급어음 ③어음참가, 어음등본 ... ,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으로 종류주주에게 손해발생우려 법정/중/정/법( ... 배서, 등본에도 가능 명소/불채(변조 증명책임) 만기 어음 : 주채무자 수표
  • 한글파일 어음의 배서 6페이지
    입질배서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제11판], 삼양사, 2019. 2. ... 규정이 없으나 수표법 제5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소지인출급식배서로 보아야 ... 어음배서의 방식 1. 어음배서의 방식 2.
  • 한글파일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6페이지
    그런데 어음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착오는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다. ... 이외에 특약이 존재하였다는 항변, 어음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 것은 예를 들어서 어음을 발행할 만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 어음
  • 한글파일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6페이지
    어음 작성자, 어음상 권리자, 지급인이 그것이다. ... 그리고 어음 발행인이 직접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절대적인 의무를 지고 있기 ... 어음채무자는 보충 전의 지급 제시로 인해서 이행지체 책임을지지 않는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어음수표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