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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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Ⅱ.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① 의료보험제도
② 의료보호제도
③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④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⑵ 소득보장
①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②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③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④ 기타
⑶ 교육정책
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② 특수교육
③ 대학특례입학제도
⑷ 고용정책
① 보호고용
⑸ 기타
Ⅳ.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1. 장애인의 현황
⑴ 장애종류별
⑵ 장애인의 경제 상태
⑶ 장애인의 교육수준
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장애인 복지발전의 저해요인
Ⅴ. IBR과 CBR
1. 시설 중심의 재활접근법 (Institutional Based Rehabilitation)
2.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접근법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Ⅵ.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방향적 고찰
1.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인상
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철저한 이행
3.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화
4. 장애발생예방을 선천성대사이상검진 전면실시
5. 실질적인 장애아 의무교육실시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6. 장애아동탁아제 도입과 의무조기교육제 실시
7. 장애인 자동차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8. 기업의 참여유도를 위한 {복지MARK}제 등 도입
9. 장애인복지단체와 기관에 대한 기부금의 조세감면
10. 2000년까지 장애인 연금제 도입
결론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본문내용

서론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의 한 부분 가운데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책과 법령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더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들에 대한 일련의 시책들과 관련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적 차원과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향과 장애인들의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시책들을 살펴보고, 또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 등을 연구·분석하며, 구체적인 사례의 검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고찰을 하려고 한다.
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시각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적어도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의 경우는 96.2%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 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7)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1997)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김영모,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9)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1)
나운환 외, 「비교장애인복지정책」,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