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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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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5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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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논쟁의 배경
2. 주5일근무제 전개

Ⅱ. 본 론 (1)
1. 주 5일 근무란?
2. 주 5일 근무에 관한 쟁점
3. 한국의 현 실정
4. 각국의 도입 사례
5.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출처 : 주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2002. 10. 한국경영자총협회)

Ⅲ. 본론 (2)
1. 주5일 근무제가 경제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
2. 주 5일 근무의 경제외적 효과
3. 주 5일 근무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4. 대두되는 문제, 대비책
3. 찬성 및 반대의견, 설문조사결과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1. 논쟁의 배경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노사간의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다.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는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ꡐ근로제도 개선ꡑ 관련 공약이 논의의 시발로 작용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협의를 계속하여 2000년 10월 포괄적 합의에 도달한 상태이다.
당초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시기에 대해서 결정을 보류하였으나 최근 정부가 소비진작, 산업활성화,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조기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하면서 다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계에서는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고려,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도입시기를 차등화하고 현행 휴일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 노사의 입장 차가 너무 벌어져 대승적 논의와 조정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보 도 참 고 자 료(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3월 25일
- 주5일 근무제 정부(안) 확정에 즈음한 경제계 입장 2002. 10. 14
-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주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2002. 10.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인물
- 한국근로시간제도 연구소,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물푸레, 02년
- 중앙일보 (www.joins.com)
-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
- 민주노총 (5days.nodong.org)
- 한국노총 (www.fktu.or.kr)
- 경 총 (www.k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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