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학습권][여권][사회복지권][양육권][노동권][참정권][환경권][저작권][권리]교육권, 학습권, 여권, 사회복지권, 양육권, 노동권, 참정권, 환경권, 저작권 분석

목차

Ⅰ. 교육권
1. 의무교육의 실태
2.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실태
3. 유아교육의 취원율
4. 장애학생을 위한 무상교육 및 지원 실태
5.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보조 실태
6. 근로청소년의 학력 취득 기회의 보장 실태
7. 부모의 교육의무의 제도화
8. 국제교육의 증진

Ⅱ. 학습권

Ⅲ. 여권

Ⅳ. 사회복지권
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사법기관의 침해와 구제
3. 행정적 특별소송 절차 마련
4. 사회복지법상의 형벌규정 개정
5.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권한 강화

Ⅴ. 양육권

Ⅵ. 노동권

Ⅶ. 참정권

Ⅷ. 환경권

Ⅸ. 저작권
1. 연속 복제 방지 시스템(SCMS,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2. 암호화
3. 접근제어
4. DRM(Digital Right Management)
5. 저자권관리정보 : 워터마킹
6. 하드웨어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권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실태에 관한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9년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현재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1%). 정부는 이러한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 의무교육의 실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시설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설치․경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현재 학생수는 전국민의 4분의 1에 이르는 1,146만 여명, 교원수는 41만여명, 학교 수는 19,790여 개에 이르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로는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청(15개), 그리고 시․군의 하급교육청(179개)이 있다. 교육여건의 지표로 사용되는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초등학교 38.7명, 중학교 48.5명, 고등학교 47.7명으로 나타나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날 초등학교 37.8명, 중학교 47.5명, 그리고 고등학교 47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1950년에 시작된 초등교육과정의 무상의무교육은 현재 거의 완전하게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다만,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함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도서벽지에, 이후에는 군 지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실시율은 17.3%이다. 이 비율은 25.1%에 이를 전망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고등학교 진학률은 현재 99.1%이고, 실업계학생수와 일반계 학생수의 비율은 현재 35:65이다.

2.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실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기회는 비교적 폭넓게 열려져 있다. 현재 고등교육기회는 비교적 폭넓게 열려져 있다. 현재 고등교육의 적령인 18세-21세 인구의 56.5%인 1,995,047명이 297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학비조달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기저리로 학자금을 융자해 줌을 물론 정부가 이자의 2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원리금의 상환도 졸업 5년간 상환하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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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기(1999) /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창조문화
오규석(1994) / 사회복지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이병훈(2009) /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한국산업노동학회
장상희(1996) / 여권운동과 여성범죄,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최인화(2011) /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그 한계, 미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