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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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제란?
학교선택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하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통제하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 교육의 권력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체제이다. 즉, 학교선택제는 학교, 가정, 교수의 발달과 학생 발달이 상호영향을 주며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학교 간 교육의 질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질 저하를 개선하려는 혁신적인 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선택권 확대정책의 흐름
우리나라는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수월성 및 자율성 저하 등에 있어 허점이 제기되었다. 1995년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에서는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실험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부터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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