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한일지식정보, 한일신파극, 한일대중문화, 한일음주문화, 한일교장제도, 한일평화운동, 한일국제분업, 한일어업손실보상제도, 한일색채형용사 분석

목차

Ⅰ. 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Ⅱ. 한일지식정보(한국과 일본의 지식정보)

Ⅲ. 한일신파극(한국과 일본의 신파극)

Ⅳ. 한일대중문화(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Ⅴ. 한일음주문화(한국과 일본의 음주문화, 한일술문화, 한국과 일본의 술문화)

Ⅵ. 한일교장제도(한국과 일본의 교장제도)
1. 교장 직무의 비교
1) 직무분류에 의한 직무내용의 비교
2) 직무분류에 의한 법조문의 비교
2. 교장 복무의 비교
1) 복무기준
2) 복무규율

Ⅶ. 한일평화운동(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

Ⅷ. 한일국제분업(한국과 일본의 국제분업)

Ⅸ. 한일어업손실보상제도(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Ⅹ. 한일색채형용사(한국과 일본의 색채형용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일본의 분권화개혁을 평가한다면,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미완성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앙관료의 반대가 극심하였기 때문이다. 예로서 중앙관료의 반대로 인하여 기관위임사무의 37%가 법정수탁사무라는 형태로 잔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개혁으로 표현되는 세재정개혁에서도 세원이양에 대한 중앙성청의 반대가 극심하여 최종 단계에서는 원안의 40개소를 수정하였다.
흥미로운 부분으로는 삼위일체개혁으로 불리는 세재정개혁에 있어서는 지방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지방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관여의 최소화를 통해 지방 스스로가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의 재원으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지방재원보존차원에서 지원되었던 각종 보조금 및 교부금이 축소, 폐지됨에 따른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삼위일체개혁이 발표된 후, 광역자치단체인 도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였는데 도의 일반회계예산의 규모는 연 2조8천억 엔이나, 개혁 후에는 국가의 보조금의 감소에 비례하여 세원이양에 의한 세수증대가 감소되면서 세입은 약 370억 엔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분에 대해 일정기준으로 보존되어진 현재의 지방교부세제도가 계속될 경우, 도는 300억 엔을 받게 되어 세수감소는 70억 엔 가량이지만 정부는 삼위일체개혁을 기반으로 교부세제도도 개정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국가의 재정재건이 우선되어 지방에 부담이 돌아오게 되지 않도록 제도설계를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방교부세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계획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나 건물건축 등 지방단독사업의 금액이 총무성에 의하면 실태보다 과잉 견적되어져 실제에 단독사업에 사용되었던 액이 견적보다 연간 3억-5억 엔 정도 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독사업의 견적액은 17조5천 엔, 이후 15조7500억 엔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조-7조엔 규모의 잔여분이 보여진다(朝日新聞,2003.10.2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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