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일본의 역저당제도,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일본의 인사제도, 일본의 직업훈련제도,보훈제도, 일본의 선거제도,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목차

Ⅰ.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2) 이행방법
3) 제도설계와 급부수준
4) 연금 지급기간
5) 갹출
6) 급부수준
7) 적격퇴직연금 적격요건
8) 계약형태
9) 수탁상품
2. 후생연금기금
1) 개요
2) 설립형태
3) 급부형태
4) 급부수준
5) 제도설계
3. 기타기업연금제도
1) 국민연금기금제도
2)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3) 특정퇴직금공제제도
4) 비적격연금 및 자사연금제도

Ⅱ. 일본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Ⅲ. 일본의 산전후휴가제도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1) 건강보험(근거 : 건강보험법)
2) 선원보험

Ⅳ. 일본의 사회복지사자격제도
1.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방법 및 시험현황
2. 사회복지사 국가고시의 추진방법
3. 시험과목과 실라버스

Ⅴ. 일본의 인사제도
1. 기본 특징
1) 인사제도는 미국식을 기본으로 함
2) 인사관리는 각 성청의 권한으로 위임
2. 공무원의 분류와 수
1) 일반직과 특별직
2) 현업공무원(급여특별법적용)과 비현업공무원(급여법적용)
3. 계급 구분(행정직)
4. 충원, 승진 및 퇴직 등
1) 신규 채용제도
2) 승진 제도
3) 정기인사이동과 정기적 순환보직
5. 인사평정제도
1) 평정의 종류
2) 절차
3) 평정 실태
6. 보수제도
1) 기본 원칙
2) 급여 결정 요소

Ⅵ. 일본의 직업훈련제도

Ⅶ. 일본의 보훈제도
1. 원호사업연혁
1) 총무청 은급국
2) 후생성 사회․원호국
2. 관장기구
1) 은급대상자
2) 은급관련법 적용대상자

Ⅷ. 일본의 선거제도
1.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2. 중의원의 선거제도의 특징

Ⅸ. 일본의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도
1. 정식명칭
2. 설립일시
3. 설립목적
4. 제제
1)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대책본부
2)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 추진회의
3) 사무국과 관계 성청간의 네트워크
4) 사무국
5) 실시기간
6) 실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1. 적격퇴직연금

1) 정의

적격퇴직연금제도란 기업연금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13가지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국세청에 승인을 받은 계약을 의미한다.

2) 이행방법

퇴직금제도에서의 이행방법으로 전부이행방식, 일부이행방식, 추가형이 있다. 이중 전부이행방식은 기존의 퇴직금제도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 즉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연금화한다. 일부이행방식은 종할과 횡할로 구분되는데 종할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중 정년퇴직급부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횡할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일정 비율만 연금으로 전환하여 퇴직금제도와 적격퇴직연금제도를 병행․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추가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추가하여 별도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3) 제도설계와 급부수준

적격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 중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로 설정한 기업이 전체의 73.8%이고, 60세 미만은 6.8%, 60세 이상은 19.5%이로 대부분의 기업이 60세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연금 지급기간

연금 지급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직후 후생연금 수령전까지이다. 이처럼 有期年金이 많은 이유는 퇴직연금이｢연결연금｣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 갹출

기업 갹출이 원칙이나 노사의 공동부담이 가능하다. 10년 가입자의 월평균 갹출액은 16,900円정도이다. 다음의 표는 신규 가입자의 월평균 갹출액을 비교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60%이상이 8천 엔 미만임을 알 수 있다.

6) 급부수준

평균 연금액은 70.0万円(월 58,500円)이며, 평균 일시금액은 308.6万円이다.

7) 적격퇴직연금 적격요건

최초에는 12가지 조항을 적격요건으로 하였는데, 연금재정의 안정적 적립을 위해 ꡔ초과적립금 사업주 반환ꡕ조항을 삭제하고 ꡔ재계산ꡕ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급부감액을 허용하는 ꡔ급부감액의 원칙 금지ꡕ조항을 신설하여 현재는 13가지로 되어있다.

8) 계약형태

계약형태는 노사가 합의하여 생보사와 보험료 및 급부금을 계약하는 단독계약형태와, 기업과 생보사 사이에 간사회사를 매개시키는 공동취급계약과 분할계약이 있다.

9) 수탁상품

생보형 연금과 신탁형 연금이 있으며, 세법, 주무관청의 감독, 제도운영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자산 운용형태, 수익의 배분방법,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다. 생보형은 자산의 Pool제 운영으로 다수집단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중소기업 등 위험율이 높은 기업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특별계정(합동/단독)을 추가․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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