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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고용시장,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단체교섭,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노동운동,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기업, 일본노동조합과 사회적 합의,비정규고용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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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2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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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고용시장

Ⅲ.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단체교섭
1. 총평 주도하의 춘투 노선
2. 동맹, IMF-JC 등의 임투 노선

Ⅳ.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노동운동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2) 조합결성 ․ 행동계획 21
3) 산업별레벨 참여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Ⅴ.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기업

Ⅵ.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사회적 합의
1. 고용의 유지 창출에 관한 사회합의의 추진
1) 당면시책
2) 고용의 유지 창출을 실현
3) 노사는 노동에 상응한 적절한 평가
2. 정부에 대한 요청과 노사정에 의한 사회합의 형성의 추진

Ⅶ.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비정규고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발생적 조직으로써 노동조합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때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에도 두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는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목적달성에만 치중하여야 한다는 영・미형 실리적조합주의 노선이 있으며, 또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력 증진에 있으므로 기업단위에서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경영참여나 노사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생산성향상의 배분을 산별조직을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경영참여중시형 코포라티즘적 노동조합주의 노선도 있다.
지력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의 기능은 실리적 조합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지력자본주의에서는 유연다기능 노동자에 의한 생산성향상이 중시되므로 유연다기능노동자형성을 위한 현장훈련, 현장 외 훈련, 배치전환, 기술・지식에 근거한 급여(skill-based pay)의 설계, 그리고 이들의 창의적 활동이 될 품질관리활동, 제안활동 등의 참여에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 고임금고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에 대한 향상훈련, 재훈련 등 인적자본축적의 방법, 기간, 빈도 등을 단체교섭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인적자원개발 단체교섭을 도입하고 체계화하게 될 것이다.
남기곤(1994) 및 조우현(1995,b)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독과점 대기업 또는 전략적 핵심기업에서조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인적자원개발제도는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조우현(1995,a)은 국가의 기술․교육체계도 양질의 중급 기술인력을 공급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력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독점대기업 또는 전략적 핵심기업에 있어서 모름지기 임금교섭이외에 추가로 인적자원개발교섭(human resource development bargaining)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야노다케시 외 1명, 일본 노동조합운동과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김정, 일본 노동조합의 정치 : 좌절과 순응의 교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박기성 외 1명, 일본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주요활동, 한국노동연구원, 1993
송강직, 일본 노동조합 전임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6
야전진, 일본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최영진,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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