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산업보건]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의 하향평준화,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 산업안전보건의 대안,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의 하향평준화

Ⅳ.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1. 예방, 괸리의 기본 방향
2. 인간공학적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3. 직무 분석
4. 작업환경 개선
5. 교육과 훈련
6. 의료진의 역할과 의료적 관리
7. 노동자의 재배치
8. 인간공학의 감사
9. 일반적 사항

Ⅴ.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 작업조건이 열악하다
2) 사업주의 영세성으로 보건관리가 어렵다
3) 고용구조가 임시, 비정규적이여서 보건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2. 대안
1) 8시간 노동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
2) 원청의 주도하에 보건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역할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안전보건은 감독과 통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달려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법적 또는 직업공제조합의 재해예방규정 중에는 정해진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하는 규정들도 있지만, 기본원칙이나 테두리만 정한 규정, 개별 사업장 조건에 따라 사업장 차원에서 재량껏 실행할 수 있는 규정, 가능성만을 정한 규정(예를 들어, “... 할 수 있다”)들이 있다.
정해진 그대로만 실행하면 되는 규정은 노사 참여 및 협력의 여지가 제한적이지만 그 이외의 규정들은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제도만 있을 뿐이지 실현되지 않거나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사업장 차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예산을 사용자가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스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이득을 보게 되지만 당장의 비용부담 때문에

<중 략>

6. 의료진의 역할과 의료적 관리

○ 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는 인간공학적 원칙, 근골격계질환의 확인, 평가, 치료, 재활을 포함해야 한다.
○ 노동자에게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스텝진의 수는 개별 부서의 상황과 규모에 달라질 수 있음
○ 작업실행과 운영에 관한 식견을 유지하고, 작업의 제한을 받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직무를 찾아주기 위해, 노동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의료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방문해야 한다.
○ 의료담당자 역시 작업자의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 의료적 관리를 위한 담당자는 상체와 허리에 관한 정상적인 해부학을 학습한다.
○ 근골격계질환의 발견, 평가, 치료, 작업제한, 외부연결, 사후조사 등에 관해 훈련을 받는다.
○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질환을 강조해야 한다.

참고 자료

나민오(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달휴(20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강검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조흠학 외 1명(2011), 행정법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적 의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조흠학 외 1명(201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전형배(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2007),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