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목차

1.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1) 정치적 측면에서 본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
2) 규모적 측면에서 본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

2. 미국의 정부 조직구조
1)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3. 미국의 발전전략
1) 거버넌스의 다층성
2) 정부와 정부 간 관계
3)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
4) 정부와 기업 간 관계
5) 정부와 언론 • 싱크탱크 • 초국가조직 간 관계

4. 미국 발전전략의 성찰과 향후 발전과제
1) 미국의 역대 국가정책 기조
2) 미국 발전의 현주소와 문제점
3) 미국 국민의 소득 격차
4) 미국의 국격
5) 미국의 발전과제와 희망적 관측

5. 미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동향과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정치적 측면에서 본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
1. 통치문화: 공화국 체제 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행정의 구조 및 원리 결정
2. 실용주의
3. 정치에 대한 민주성은 강하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과 증오 존재
4. 엽관제: 연방정부의 재창조를 제시, 부패의 한 형태라는 비판을 받음
5. 실적제: 작고 효율적이며 정치색이 옅은 정부로의 전환을 추구

규모적 측면에서 본 미국 행정의 역사제도
뉴딜정책의 영향: 1930년대 민주당의 뉴딜정책 실시 후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 규모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반전
정당과 정부규모: 공화당 (중앙정부 기능 축소 및 중앙정부 기능을 주 정부에 환원), 민주당 (강력한 중앙정부 필요, 넓은 사회복지정책 요구)
신 공공관리: 정부혁신 제도로 부각
신 공공관리 비판: 규제완화는 새로운 규제를 낳으며 소득재분배와 경제위기로 사실상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