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개도국)의 지위분류,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개도국)과 자본주의체제,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개도국)과 중남미지역,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과 농업협상

목차

Ⅰ. 개요

Ⅱ.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의 지위분류
1. UN
1) UN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확실한 분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1973년 이래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그 밖의 UN산하기구(FAO)에서는 보통 77 Group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개발도상국으로 취급
3) UN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통계적 편의를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3단계로 분류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자본주의체제

Ⅳ.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중남미지역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구래의 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선진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처럼 새로 침투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파괴되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그러했고 아프리카대륙도 예외일수는 없었다. 그들 나라들은 자본주의적 식민열강들과 병합할 때보다, 열강들이 그들 나라를 떠났을 때가 오히려 더 심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칼의 식민화 과정이 초래했던 해악들을 치유하는데 수세기가 소요되었다. 심지어 오늘날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많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16세기 당시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 략>

Ⅲ.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자본주의체제

실제적으로 발전도상국이 모두 자본주의로 규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발전도상국중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선진적인 나라들인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 혹은 아시아에서 가장 공업화된 나라인 한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처럼-생활방식이 확실히 자본주의적인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공업화되어 있으며 도시화도 진전되었다. 또한 임금노동이 확산되어 있고 상당한 자본가계급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국들에서는 인구 대다수가 촌락에 거주하며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흔히 그들의 노동력, 생산수단, 생산물의 분배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동체적 형식 혹은 봉건적 형식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자본과 임금노동자가 존재하지 않는 촌락은 하나도 없다. 보다 후진적인 발전도상국에서도 도시에서는 자본주의가 통상적 현상이다. 자본주의적 기업이

<중 략>

Ⅴ.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가, 개도국)과 농업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협정문 전문에 "선진회원국은 시장접근 약속이행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관심품목인 농산물의 시장접근 기회와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를 고려한다 (S&D.T.)" 고 명시하였다.

1) 관세감축
선진국: 6년간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개발도상국: 10년간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관세화 예외 - 전통적 기초식량 1품목의 10년간 유예(한국, 필리핀의 쌀)

참고 자료

김대원, WTO법상 개발도상국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2003
농림부, “DDA 개발도상국 우대분야 논의경과 및 쟁점”, 국제농업국, 2003
세계은행, 유가 변동성에 대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대응 : 중남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2009
서원상, 국제경제법상 개발도상국의 지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7
이실관, WTO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주장 채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Yuri Popov 외 1명, (유리 포포프의)개발도상국 정치경제학, 열음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