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와 종합토지세, 부동산세와 보유세, 부동산세와 보유과세, 부동산세와 합산과세, 부동산세와 자본이득세 분석

목차

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Ⅱ.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2. 과세대상
1) 과세대상 재산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3. 과세기준일(법 제3조)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준용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4. 납세지(법 제4조)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Ⅲ. 부동산세와 종합토지세
1. 납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2. 종전 보유세의 문제점
1) 낮은 보유세 부담
2) 지자체간 세수의 불균형
3)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3. 보유세 개편에 따른 현행 보유세의 특징
1)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산정
2) 보유세 이원화

4. 종합부동산세 역할
1)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
2)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3) 지역균형발전
4) 서민주거 안정화

5. 종전 보유세와의 차이점

Ⅴ. 부동산세와 보유과세

Ⅵ. 부동산세와 합산과세
1. 의의

2.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년 8월 29일 선고)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3. 외국의 사례
1) 독일 : 위헌판결(1957년)
2) 미국 : 합헌판결(1982년) 사유

Ⅶ. 부동산세와 자본이득세

본문내용

1) 목적(법 제1조)
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세로 2005. 1. 5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① 시군구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둘 수 있는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 략>

3. 과세표준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은 ①종합합산과세표준, ②별도합산과세표준, ③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그 평가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다.
종합토지세과세표준=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적용비율
4. 세율
1) 분리과세
① 저율분리과세(0.1%)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② 고율분리과세(5%) : 골프장용토지, 별장용토지, 고급오락장용토지, 기준면적초과주택부수토지
③ ①,②외 특구목적 토지(0.3%) : 공장용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 략>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총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순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이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후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에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 한다.

참고 자료

김경철(2008),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염용구(2011),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윤태화 외 1명(2011),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한국세무학회
이진순(1996), 토지관련 자본이득세제의 개혁방안, 숭실대학교 경영경제전략연구소
정종필 외 1명(2004), 재정분권과 종합토지세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차병섭 외 1명(2011),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