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목차

Ⅰ. 개요

Ⅱ. 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구조조정에 따라 연말까지 새롭게 발생하게 될 실직자 약 5만여 명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취업 지원

2.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신규 졸업자 등 약 13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1) 일용직 근로자 등의 경우(100천명 수혜)
2) 신규 졸업자의 경우(30천명 수혜)
3) 노숙자 쉼터를 통한 노숙자 지원(5천명 수혜)

3. 향후 계획

Ⅲ. 고용안정대책과 벤처사업대책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설립 및 유지요건 강화
1)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등록 및 관리요건 강화
2) 투자가 보호 및 유한책임제(LPS)의 효율적 운영

2. 투자자산 유지?관리의 건전성 유도
1)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제한업종 및 분야를 엄격히 운용
2) 사후관리 정례화 및 부실창투사의 퇴출기준 엄격 적용

3. 필요성 및 근거
1) 벤처기업의 2/3가 수도권에 집중
2) 정기국회에서 벤처특별법 개정

4. 대상지역 및 지원내용
1) 지정 대상 지역
2) 지정 절차 및 지원내용

5. 향후 일정

Ⅳ.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실업률
2. 내년에도 경기상승세의 지속
3. 일자리 확대 창출

Ⅴ.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 접수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책
1. 여성고용동향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건전한 다음세대의 양육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3.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Ⅶ.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 한국이 IMF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는 실업률이 2%수준에 머물었고 인력부족이 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IMF 체제 이후 전반적인 인력수요 부족으로 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업률이 7.6%를 정점으로 하여 잠차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하여 8.7% 수준에 달하였다. 3월 실업률은 8.1%, 실업자 수는 17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침체에 따른 부가노동자효과보다는 실망노동자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이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 략>

휴업 : 월 단위로 2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직 : 잉여인력에 대해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훈련 :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1개월 이상 동안 일일 1/10이상 또는 1주 8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재배치한 사업주

<중 략>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1/3～1/2)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추진계획
15천 명(소요예산:416억 원)에 대하여 지원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40～50대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참고 자료

김용길(2000),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대구대학교
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2008), 동절기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재예방대책 발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변도윤(2000), 한국 여성취업정책에서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2001), 최근의 고용동향과 고용안정대책, 한국개발연구원
정철영(2000),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세제연구회(1998), 벤처기업 그 지원대책 프로그램 상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