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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및 논술 신문 사설 작성

*경*
최초 등록일
2013.04.10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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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점점 늘어나는 강간미수. 아동 성폭행 등등 성 범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성범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화학적 거세가 거론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란 성욕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거세’라는 단어의 어감처럼 고환을 잘라버리거나 생식능력을 영원히 상실케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통해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성충동을 억제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반대론자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약물투여는 결코 ‘치료’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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