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찬성-군가산점제도의타당성

소개글

군가산점제도찬성-군가산점제도의 타당성

목차

1. 외국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2. 군가산점제도 타당성의 근거
3.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거3-차별제도가 아니다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군가산점은
남녀차별 ??
군가산점제도는 성차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제대 군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긴 제도
입법 목적이 정당

참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메사추세츠주vs피니 사건)
-군필자 가산점제의 합헌

오히려 남자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지나친 가산점혜택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지원할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된다.
효과가 제한적(제대군인 1%미만에 해당하는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

결론
국가안보라는 공익을 위한 희생에 대한 사회 전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군제대자를 위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이 보상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참고 자료

병무청(2010),｢국외 병역제도 조사보고서｣
김미숙(2011),｢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국회 이슈와 논점｣ 제181호.
방정민(hobero338)의 블로그(http://blog.naver.com/hobero338)
국방부 홈페이지.
조규동(2011),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