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환자][노바티스][행정소송][강제실시][암][병원]글리벡의 시장독점, 글리벡의 생산원가, 글리벡과 환자, 글리벡과 노바티스, 글리벡과 행정소송, 글리벡과 강제실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글리벡의 시장독점
Ⅲ. 글리벡의 생산원가
Ⅳ. 글리벡과 환자
Ⅴ. 글리벡과 노바티스
Ⅵ. 글리벡과 행정소송
Ⅶ. 글리벡과 강제실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7,055원으로 정하고 노바티스사의 의견을 물었으나, 노바티스가 기존약가를 고수,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다시 보험약 가격을 올려 17,890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재차 정부의 고시가를 거부하고, 언론을 통해 공급중단의 가능성을 비추기도 하였다.
일시적이긴 하였으나 글리벡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 환자가 약을 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환자 측의 항의와 대책요구가 잇따르자 노바티스가 한시적으로 무상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무상공급을 통해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글리벡을 투약받은 환자와 이후 발생한 신규환자 중 급성기, 가속기환자다. 때문에 그 이전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글리벡을 복용하지 못하던 많은 환자와 신규로 발생한 만성기 환자의 경우는 글리벡을 투약 받지 못하고 있다.

< 중 략 >

Ⅷ. 결론
글리벡 사건은 약제비 통제와 약가산정방식과 같은 의약품 정책과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응한 환자들 최초의 약가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환자와 보건의료 단체가 연합한 최초의 연대 투쟁을 만들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에서 지적했던 의약품 특허의 모순(특허에 의한 독점 가격과 약의 접근성 제한)에서 글리벡 사건이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글리벡 논쟁에서 특허는 표면화되지 않은 숨은 이슈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바티스가 혁신적 신약을 개발했다는 인식이 특허권을 통한 보상의 정당성에 심정적 기여를 하면서 특허 문제가 묻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정당한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 글리벡의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국립암센터의 지원을 받는 미 오레곤 암센터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암발현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STI571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후 8년이 지나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글리벡이 세상에 나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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