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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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산 배경

FTA의 효과
무역 창출의 효과
무역 전환의 효과
시장 확대 효과
경쟁 촉진 효과

우리나라의 FTA 현황

우리나라의 FTA 현황
발효(8건 45개국)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우리나라의 FTA 현황
협상진행(7건12개국)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우리나라의 FTA 현황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10건16개국)
-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 략>

한·미 FTA 독소조항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의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스냅백 조항(snapback)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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