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배경 및 취지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 반 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너무 많아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가정교육도 그렇고, 사회교육도 그렇고, 학교교육도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곤 하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결같이 교육개혁에 나서겠다고 교육 개혁안을 내놓는다. 이번 6.2 지방선거 때의 쟁점은 무상급식이었지만, 그 궁극적인 핵심은 ‘교육의 평준화’냐, ‘효율성의 강화’냐 일 것이다. 몇 년 전 이러한 쟁점이 불붙은 적이 있는데 바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찬반 논쟁이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중시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안이다. 이 논의는 1995년 이른바 5?31 교육 개혁안에 이것이 포함되면서 비롯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 제2차 대통령보고서에서는 “1998년 이후 대학 교육의 다양화?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도 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이 학교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깰 우려와 함께 또 다른 입시 명문교화로 말미암아 고교 등급화에 따른 공교육의 파행이 우려되어 시행이 미루어져 오던 것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2000년 7월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의 2002년 시범 도입을 건의했다.1)
그러나 시범 운영이 2003년으로 연기되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선발, 교원의 자격?학년도?학년제?수업연한?교과용 도서의 사용?교과과정 편성과 운영, 납입금 책정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여기는 필자는 우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찬반의 입장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송병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아직 도입할 때가 아니다, 교육비평, 창간호, 2000. 9, pp.94-103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2002.3
박개동(2002). 자립형 사립고 도입논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석사)
정책현안 - 자립형 사립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발표문. 2001. 5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 2005. 8. pp.9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