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권 분석사례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프라이버시권)의 부각요인
2.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3. '사생활' 의 적용범위와 프라이버시 이익
4. 자기정보통제권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난 9월 초,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가능한 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여 사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이후 각종 시민단체에 의해 이는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하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자신분증은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그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왔다. 보편적 식별자(universal identifier)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던 정보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 소위 〈스마트카드〉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 전자신분증은 식별용 고유번호뿐만 아니라 전자화 된 사진이나 지문까지 담을 수가 있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개인적 정보와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 의해 도입이 추진되어 왔던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에 관한 정보를 단일한 카드에 수록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편의를 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신분증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전자신분증은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활용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범법자 색출이나 납세정보 추적과 같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는 1998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1998년 초 정부는 일단 시행을 전면 보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악화된 재정상황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도 작용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전개된 각종 시민단체의 끈질긴 반대운동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