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권력구조

목차

Ⅱ.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1. 조선노동당
2. 중앙기관

Ⅲ. 김정일 통치체제와 정치엘리트
1. 김정일 체제의 성립
2. 김정일 체제의 특성
3. 김정일 시대의 권력엘리트

본문내용

Ⅱ.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북한은 당이 국가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를 운영한다. 외형상으로는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내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총리, 그리고 국방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3인에게 국가권한이 배분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은 당과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김정은에게 집중된다.

1. 조선노동당

1)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① 조선노동당이란?
북한은 노동당규약에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이고 “프로레탈리아 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조선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당이 여타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을 확인시킨다.

<중 략>

-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도모⇒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 혁명과 건설의 주체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국가지도방식이라는 것이고 주장한다.
3) 위기극복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슬로건의 생산과 실리사회주의체제의 구현
- 강선대국론 : 김정일 체제 출범과 더불어 북한인민의 결속을 새로이 다지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1990년대 중반 북한체제의 위기시대를 넘기면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강성대국론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식 사회주의 :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체제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과의 연결고리를 가지는 북한식 독자성의 표현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반작용적 슬로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