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당][일본][정당][일본정당 온라인화][선거운동][선거]일본정당의 종류, 일본정당의 연립정권, 일본정당의 온라인화, 일본정당의 55년체제, 일본정당의 인터넷선거운동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정당의 종류
1. 자유민주당(自由民主黨)
2. 일본사회당(日本社會黨)
3. 민사당(民社黨)
4. 공명당(公明黨)
5. 일본공산당(日本共産黨)
6. 기타 정당

Ⅲ. 일본정당의 연립정권

Ⅳ. 일본정당의 온라인화
1. 자민당
2. 민주당
3. 공명당

Ⅴ. 일본정당의 55년체제

Ⅵ. 일본정당의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현황
2. 현행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당정치의 정당화 과정은 우선 대의정치를 둘러싼 논쟁을 거쳐 왔다. 고대 아테네 직접민주주의를 구태여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아렌트조차 어느 누구도 공적 권력을 공유하지 않고 공적 권력에 참여하지 않는 한 행복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였다(Arendt, 1979, 255). 현대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표현, 토론, 결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진정한 정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직 정치적 대표자들뿐이라는 것이다. 대의정치는 시민체의 광범위한 부문을 사적 관심에 몰두하도록 제약하며, 그로 인해 공적 자유와 공적 행복이 소수의 특권으로 전락한 과두제적 성격을 띤다고 한다(Sitton, 1995, 187f).
밀 또한 초기에는 대의정치의 민주성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에 와서는 그 부작용과 단점을 인정하지만 다른 바람직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곧 방대한 인구가 모여 살고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갖는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업무에 참여할 수 없거나 극히 적은 숫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밀은 모든 시민에 의한 정부일 경우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현명한 사람들이 기술, 지식, 경험을 결여한 다수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는 플라톤식의 수호자 민주주의적 우려도 표명한다(Mill, 1951; Dahl, 1998). 따라서 현대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최선의 정체는 인민이 그들 자신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해 궁극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Held, 1989, 107; Mill, 1951, 228).

<중 략>

그렇지만 인터넷의 특성이나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도입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도입해야만 한다. 더구나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로 불리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대량으로 추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이용은 IT시대의 필연적인 요청이기 때문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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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민,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 정당체계의 재편성,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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