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산][일본][수산][수산보조금][수산관리제도][해양특구제도][수산제도평가]일본수산과 수산보조금, 일본수산과 수산관리제도, 일본수산과 해양특구제도,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수산보조금

Ⅲ. 일본수산과 수산관리제도
1. 기본 법률
1) 일본 ⇒ 1949년 수산업법
2) 미국 ⇒ 매그뉴슨수산보존관리법 → 매그뉴슨 - 스티븐슨수산 보존관리법
2. 행정조직
1) 일본 ⇒ 계층적 관리제도
2) 미국 ⇒ 지역 기반관리 제도
3. 연구
1) 일본 ⇒ 중앙 및 지방 연구에서 담당
2) 미국 ⇒ OY결정의 기본이 되는 MSY 산출 연구
4. 예산

Ⅳ. 일본수산과 해양특구제도

Ⅴ.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2) 미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후 초기의 일본의 경제부흥 과정에 있어서 국제무역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관리하에 놓여지고 경제부흥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우선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관세정책이 논의될 여지가 적었고, 세계 제2차 전전부터 계속된 종량세율을 중심으로 한 관세율 체계는 계속되는 인프레이션하에서 명목적인 것이 되어 관세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여 왔다.
일본경제의 부흥이 점차 시작되어 1불당 360엔의 단일환율이 설정되고, 민간무역이 재개되는 등 점차로 관세에 의한 산업보호기능의 부활이 요청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향후 수입자유화와 GATT가입에 대비한 전후 제1차 관세체계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1951년). 이 개정에 의거 세율은 전부 종가세율에 의하도록 되었으며, 담배 355%의 예외를 제외하고 5%에서 50%까지 11단계의 세율이 책정되었다. 그 후 일본은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맞이하여 기술혁신의 진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무역규모의 확대 등이 진행됨과 함께 1955년에는 GATT가입이 실현되었다.

<중 략>

2) 미국
O 정책결정 시스템, FCMA 목적, 할당, Open access, RFMC와 연방정부 관계, OY계산, 생물학적 자료의 정확도.
⇒ 여러 문제가 시스템의 원만한 이행 방해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O 단기적으로 수산업은 제한입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임
O 장기적으로 어민수의 감소, 젊은이 감소, 어업소득 감소
2) 미국
O 무제한 입어(open access)제도에 의해 수산업 악영향 우려
- 28%과도어획, 25% 완전이용, 13% 과소어용, 34% 상태 미파악

참고 자료

신영태 외 1명(1999), 일본의 수산기본정책에 대한 검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죄야문민(2007), 일본 수산관계시설 재해복구 사업의 개요, 한국어촌어항협회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2006), 특구운영성과 평가결과, 한국개발연구원
정권태(2009), 일본수산관련 법규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어촌어항협회(2009), 일본의 수산기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자유무역대책팀(2006), 한·일·대만 WTO 수산보조금 공동협정문 제출,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