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부동산][일본][부동산][부동산시장][시장]일본부동산과 부동산시장, 일본부동산과 부동산투자신탁, 일본부동산과 부동산거품, 일본부동산과 부동산증권화, 일본부동산과 지가폭등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부동산과 부동산시장
1. 해외투자가들의 부동산 시장 진입
2. 장기보유 사고의 변화
3. 수익환원법 위주의 부동산 평가
4. 정기임대제도의 확립

Ⅲ. 일본부동산과 부동산투자신탁
1. 부동산투자신탁 정의
2. 부동산투자신탁 의의
1) 소액 자금을 부동산에서 운용하는 투자상품
2) 절세상품에서 벗어나기
3. 법령상 3가지 유형
1) 투자법인(회사형)
2) 위탁자지도형 투자신탁
3) 위탁자 비지도형 투자신탁
4. open-end & close-end
5. 외부위탁 의무

Ⅳ. 일본부동산과 부동산거품

Ⅴ. 일본부동산과 부동산증권화
1. 부동산 특정공동사업에 의한 소액화상품
2. 리스 크레딧 채권의 증권화
3. 금융기관의 담보부동산 증권화
4. 우량자산 증권화의 시작
5. SPC법의 제정

Ⅵ. 일본부동산과 지가폭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은 자본주의의 신용제도를 매개로 해서 진행된다. 즉 “신용제도 아래서 사회적 자본의 큰 부분이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소유자는 자기의 사적 자본을 사용할 때는 그것의 한계를 소심하게 타산하는 데 반하여 이 비소유자들은 소유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신용은 그 사회의 소비한계를 무시한 채 산업자본의 재생산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도록 몰아간다. 이런 생산의 확대는 동시에 소비를 확대시키며, 그리하여 그 정상적인 소비 이상으로 생산은 확대되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노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 생산은 이 한계를 넘어서 위기로 전화한다. 요컨대 신용은 과잉생산을 현실화시키는 조건이며, 소비를 넘어서 구매하는 과도한 상업투기의 조건이다.

<중 략>

넷째, 당시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거품 대책의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정부, 기업, 가계,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실물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다(奧村洋彦, 1999, pp.108-112; Okina, Shirakawa and Shiratsuka, 2000).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일본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거품경제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당시 정책 당국의 주요 정책 목표는 경기의 유지, 물가 안정, 대외균형, 국제적 정책 협조 등이었다. 거품의 발생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거품 대책은 이 주요 정책 목표들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부차적으로 고려될 뿐이었다. 부동산 거품이 발생할 경우 토지세제의 개혁 등 토지제도와 세제의 개편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토지정책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토지기본법(土地基本法) 제정, 지가세(地價稅) 도입, 도시계획법 개정 등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며, 그것도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였다.

참고 자료

김경민 외 1명, 일본 부동산시장에서 배운다 : 일본에서 본 일본부동산, 매일경제신문사, 2007
권혁용,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강준, 부동산증권화를 통한 개발사업 자금조달 방안, 건국대학교, 2005
신 아키히로, 일본의 부동산증권화시장과 감정평가제도, 한국감정원, 2011
이상휘, 일본의 지가폭등과 법적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 1990
전강수, 일본 부동산 거품과 장기불황, 한국역사연구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