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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30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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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정치원조론
Ⅲ.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제1차 세계대전
1. 일본의 21개조 요구
2. 일중 교섭
Ⅳ.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경제협력
1. 천안문사건과 신규엔차관의 동결
2. 무라야마 내각의 제4차 대중경협
3. 장쩌민 방일과 제4차후기 2년분 엔차관협력
Ⅴ. 일본대중정책(일본대중국정책)과 중국참전
1. 중국에 대한 참전 권유
2. 일본의 비밀 교섭
3. 중국 참전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본정부는 경제협력을 국가간 호혜적인 정책협조 및 정책조정을 가리키는 관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이 경제적 정책자원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경제협력의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이다. 이는 무상자금공여와 기술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무상원조와 엔 차관으로 불리는 양국간 유상자금공여,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금 등의 다자간 증여로 세분된다. 둘째는 수출신용, 직접투자금융, 국제기구에 대한 융자 등을 포함한 기타정부자금(Other Official Fund, OOF)이다. 그리고 셋째는 수출신용, 직접투자, 국제기구에 대한 융자 등을 포함한 민간자금(Private Fund, PF)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제협력에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다자간 경제협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전자가 중심이 되고 후자는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 략>
한편 중국의 참정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이었던 일본은 유동성에 있어서 독일의 제 권리와 적도 이북의 독일령에 대한 처분 문제를 놓고 영 불 노와 비밀 교섭을 전개하였다. 영국과는 적도 이남의 제도를 영국에 귀속시키는 것을 양해하는 대신 적도 이북의 독령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하였다. 노 불과는 중국에서의 대독 제재를 촉진시킬 것과 일본의 특권에 대한 양해를 성립시키는 비밀 협약을 성립시켰다. 또한 이탈리아와도 비밀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모든 연합국의 전후강화회의에서 일본의 주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비밀 협약을 체결시켰다. 이 때 일본의 교환조건은 일본 함대를 지중해에 파견하여 연합국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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