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육아휴직,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직업안정법,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근로자파견법, 일본노동자와 노동복지사업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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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육아휴직
1. 사업장내 육아휴직 규정 등 제도적 여건
2.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현황
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현황

Ⅲ.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Ⅳ.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고용보험법

Ⅴ.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근로자파견법

Ⅵ. 일본노동자(일본근로자)와 노동복지사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참여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적 개념으로는 의사결정참가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참여까지도 포함한다. 재무참여의 경우 이익분배나 성과배분과 같은 경영성과물에 관한 참여와 종업원지주제와 같이 자본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참여는 먼저 근로자가 기업의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열린 경영이 바탕이 된다. 열린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는 참여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연관된다. 참여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내 집단적 노사관계와도 연관이 되며, 참여의 성과에 대한 배분의 측면에서 성과배분제와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시스템에서의 참여경영인 참여적 작업시스템은 인사관리 제부문과 생산시스템의 결합체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 략>

근로자참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정부의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사회정책과 입법적인 면에서 세제, 금융상의 지원정책의 노력과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다. 또한 근로자참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인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의 실현의지와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근로자 존중과 수평적인 상호작용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기술에만 치우쳐 너무 합리적인 결정행위 제시에만 급급했었고, 종업원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경영참가의 확립은 항상 소홀히 취급되었다. 생각건대 노사쌍방의 이해관계를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그 기업의 실정에 알맞는 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겠고, 또 달성된 성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배분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사용자는 ‘성과의 배분’에 진심으로 심혈을 기울일 때, 노사는 투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2003),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도 :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명중(2009), 최근 일본의 고용상황과 고용보험제도의 개정,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1991),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발전과정
조상균(2011), 일본 노동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최석환(2010),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개정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과 전망 :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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