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민주권주의,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헌법과 인권, 헌법과 대통령, 헌법과 아동청소년, 헌법과 납세의무, 헌법과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과 정보화, 헌법과 성희롱, 북한

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를 위하여 헌법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정치의 방법(제130조, 제72조)을 규정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
1) 국민대표제
2) 직접민주제
3) 정당제도

Ⅲ.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Ⅳ. 헌법과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역사성
3. 인권의 단일성
4. 인권보장 원리의 제도적 표현

Ⅴ. 헌법과 대통령

Ⅵ. 헌법과 아동청소년

Ⅶ. 헌법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Ⅷ. 헌법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 부정의한 쿠데타의 처벌은 헌법의 명령이다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Ⅸ. 헌법과 정보화

Ⅹ. 헌법과 성희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 법 앞의 평등
3. 근로관계의 권리
4. 사생활의 자유
5.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특히 여성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

ⅩⅠ. 헌법과 북한
1. 영토조항(헌법 §3)에 대한 종래의 확립된 해석(판례)
1) 현 헌법의 성격
2)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
3) 미수복지역(북한지역)에의 법령의 효력발생
4) 미수복지역에서의 법적용문제

2. 통일조항(헌법 §4)의 해석
1) 헌법규정
2)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3. 헌법 §3의 영토조항과 §4 통일조항과의 관계
1) 학설
2)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결 1990.4.2］
3)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조화로운 해석의 가능성과 헌법개정의 필요성

본문내용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문제가 된 법률의 합헌성의 심사에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이 대립은 입법재량의 관념이 실체적인 헌법해석의 차원의 논의인가, 위헌심사에 있어서 위헌심사기준과 결부된 논의인가라는 대립과도 관련된다.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입법은 합헌이 된다는 견해는 통상의 「재량」관념에도 적합하며 또한 논리적으로도 일관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중 략>

한편 검찰과 법무부는 5. 18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을 헌정질서의 변경 혹은 권력주체의 변경이라는 이중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혁명과 쿠데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법철학적 이론을 빌어 신질서의 수립 이후에는 새로운 권력주체는 더 이상 내란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혁명의 경우에만 타당한 말이지만 5. 18 내란은 결코 혁명이 아니다.
법철학적으로 볼 때 혁명의 이치는 새로운 법적 가치와 국민들의 법적 확신에 기한 신질서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기존체계의 전복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국가보안법 §7 등에 관한 “한정합헌결정”의 결정이유 중에 과련부분을 발췌하면, “국가보안법 §7 ①의 찬양· 고무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헌법전문의 평화통일주의정신?본문 §4의 통일조항과 §3의 영토조항은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제6공화국 헌법 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함도 불가피하고 북한집단과 접촉· 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나, 이는 남북이 대치하는 긴장상태가 완전

참고 자료

김헌진 - 헌법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연세대학교, 1980
류시조 - 국민대표제도와 국민주권주의, 산외국어대학교
신우철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2011
이강혁 - 납세의무와 기본권, 법학사, 1989
한상희 - 정보화와 헌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하재홍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