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유해매체물표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Ⅲ.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인터넷주소

Ⅳ.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1.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41조제1항)
2.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최근 청소년 접속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웹캐스팅, Webcasting)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보관의무자의 범위와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3조)

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
1. 개인정보보호지침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2.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사항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유해매체물표시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통신 기술은 그 자체로도 정보의 생산 및 확산 등에서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지만, 그 기술이 on-line 네트워크와 접목되면서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이 정보, 미디어의 전 영역으로 확산됨과 동시에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사용서비스 WWW(world wide web)를 개시하면서 인터넷에 의해 전 세계가 단일 망으로 통합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디지털 혁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것이다(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종언, 2000; 오철호 외, 2000, 2001).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통합의 영향을 이미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통합이 가져다주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전개되는 소위 디지털 경제는 기존의 경제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디지털 경제는 장기호황 속에 물가안정이라는 유례없는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죽었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한 바 있다(김재윤, 2000). 이러한 경제적 특성은 약화되어가던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회복되면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 호황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에 의해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정보기술제품의 가격인하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동안 이론적 가공물로 인식되어 왔던 완전경쟁시장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들은 거의 무한정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도 시장에 진입하는데 물리적인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가진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되어 완전경쟁시장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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