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융합의 개념, 방송통신융합의 특성, 방송통신융합의 속도, 방송통신융합의 쟁점, 방송통신융합의 외국사례,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융합의 개념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성

Ⅳ. 방송통신융합의 속도
1. 망의 융합
2. 서비스의 융합
3. 사업자의 융합

Ⅴ. 방송통신융합의 쟁점

Ⅵ. 방송통신융합의 외국사례
1. 디지털 시대를 위한 모범적인 규제기관의 창설
2. 모든 통신․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3. 모든 미국 국민이 통신․방송산업 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촉진
4. 공익을 위한 국가적 주파수의 관리

Ⅶ. 방송통신융합의 과제
1.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2.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3. 정보의 불균형
4. 내용규제를 보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정경쟁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가진 자를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지배력 판단기준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시장점유율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공정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경제적 효율성(소비자후생)만이 공정경쟁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입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외의 ‘다른 목적’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즉 어떤 경우에서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쟁, 경쟁수단의 공정성, 자유의사에 대한 거래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부문의 공정경쟁은 기존의 독점시장체제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간의 경쟁에 있어서 자원의 적정배분과 독점력의 억제, 즉 경쟁조건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공정경쟁규제는 지배적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경쟁조건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방송의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에 대한 평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합병과 조약을 통해 주요 컨텐트에 대한 배타적 권리나 소비자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셋탑박스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권을 위임하거나 지배적인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두 시장이 융합하고 있을 때 융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두 시장의 상대적인 진입장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차별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융합하는 부문들이 모두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에 별개의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업자들이 이제는 모두 새로운 부문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경쟁 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차별적 규제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시장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이 적은 부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다 경쟁적인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정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부문에서 활동하던,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한 사업자가 합병 등의 방법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부문으로 진입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고 이를 이용하여 진입장벽이 낮은 부문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탈퇴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곽승구 외 4명(2010) / 방송통신융합과 미디어 정책 및 입법 방향,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정(2010)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과 통신의 법적 개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김민호 외 1명(2009) /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남승현 외 3명(2010) /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융합기술 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정미(2010)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정영주(2010)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구성 가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