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홍보처][공보처][공보시스템]국가홍보처(공보처)와 통합방송법안, 국가홍보처(공보처)와 나라별 공보시스템, 국정홍보처(공보처)와 감사내용, 국정홍보처(공보처)와 미군정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가홍보처(공보처)와 통합방송법안

Ⅲ. 국가홍보처(공보처)와 나라별 공보시스템
1. 일본 공보행정 조직
2. 영국 공보행정조직
3. 미국 공보행정조직
1) 백악관 공보 조직
2) 국무부 공보조직(공보담당차관실)

Ⅳ. 국정홍보처(공보처)와 감사내용
1. 일반행정
2. 언론 관련
3.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우리나라를 ‘언론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한 조치에 대한 견해

Ⅴ. 국정홍보처(공보처)와 미군정기
1. 공보부의 기능 강화
2. 라디오 방송과 출판 활동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집단과 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오지 못하고 ‘밀실행정’이라 불리 울 정도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즉흥성이 있어왔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 대형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에는 로비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으며, 심지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軍전력 증강사업인 백두사업 선정을 둘러싼 비리가 최근까지 도마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치권의 권위주의에 기인하여 행정이 시녀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즉흥성에 기인하기도 하다. 따라서 민감한 사안은 서로 떠넘기는 무책임적인 복지부동의 행정풍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은 투명성과 공개성을 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정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예와 같이 대통령 일인의 기호와 의지는 시책사업 등의 명목으로 추진되어 행정의 즉흥성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문민정부 시절 최대의 치적으로 꼽는 금융실명제, 국민의 정부에서도 목표관리제 도입 등 각종 개혁과제가 전격적인 단행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깜짝쇼 또는 밀어붙이기식의 정책결정은 노동관련법 및 안기부법의 국회 여당 단독 통과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도 국회에서의 여당의 단독처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정부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도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상호간 신뢰감의 결여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권위주의와 정책의 즉흥성이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데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노동단체 등의 행태는 정부를 적대적 관계에 두고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가를 정부가 지불해 줄 것을 여론과는 무관하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정책은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의 한 형태이다.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졸속으로 만들고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국면전환용으로 정책결정을 이용하거나 하는 정책결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결정 참여자의 폭을 넓히고 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입안과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참고 자료

손석춘, 공보처 폐지의 허실, 한국언론학회, 1998
ㄴ이철한 외 1명, 국가이미지 홍보방안의 현황과 제언,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9
이철한, 국정홍보처의 홍보과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6
이정준 외 2명, 국정홍보처 정보보호 수준제고 사업, ITFIND, 2003
이정표, 국가 홍보 광고 : 국정홍보처 :정부의 입장 전달 보다 국민과의 교감을, 한국방송광고공사, 2005
최구식, 국정홍보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최구식의원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