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후생복지][공무원][공무원후생복지 실시대상][공무원후생복지 재원조달]공무원후생복지의 실시대상, 공무원후생복지의 재원조달, 공무원후생복지의 운영방식, 공무원후생복지 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후생복지의 실시대상

Ⅲ. 공무원후생복지의 재원조달
1. 정부재정/경상경비
2. 정부재정/주요사업비
3. 공무원연금 복지사업

Ⅳ. 공무원후생복지의 운영방식

Ⅴ. 공무원후생복지의 개선방안
1. 당위성 확보
1) 후생복지의 정체성 확립
2) 보수와 후생복지
3) 사회환경변화
2. 후생복지 수준설정 및 재원확보
1) 복지재정의 체계적 관리
2) 복지재원 확보
3. 효율적 운영시스템 개혁
1)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2) 조직문화와 근무환경개선 프로그램
3) 상시평가 관리체계 구축 : 복지의 효율성 유지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공공분야에서 새로운 관리적 접근방법의 출현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Hughes, 1998: 52). 이러한 관리적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관리주의’ (managerialism) (Politt, 1990),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Hood, 1991), `시장에 바탕을 둔 공공행정’ (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Lan and Rosenbloom, 1992), `기업가주의적 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 (Osborne and Gaebler, 1992)등을 들 수 있다.
신공공관리부문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Hood는 이러한 관리적 접근방법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라고 명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공공관리’가 7개의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중 략 >

3. 효율적 운영시스템 개혁
1)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1) 전달체계의 재구축 : 전달 인력과 조직 구축, 전달경로 정비, 효과적 전달, 피드백 등 전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적절한 관리운영 통제수단,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의사결정 기구의 정합성 검토가 요망된다.
(2) 복지가 아닌 복지사업 : 복지수요나 수혜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또는 반해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복지만족도는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복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부담이나 수혜자 복지만족과 상관없이, 복지자체 요인이 아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한 연구와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파생되는 부정적인 현상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참고 자료

김가영(2001), 공무원 후생복지의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중앙인사위원회
김태겸(1991), 공무원 후생복지 정책의 방향, 행정안전부
김가영(2001), 공무원 후생복지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한국행정학회
이선우(199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이선우(1998),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조경호(2009),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와 생산성, 한국인사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