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개념,공급유형,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간접고용, 공공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국정관리, 공공서비스와 공공문화정보,공공도서관, 공공서비스 디지털시대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1.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2. Sonenblum, Kirlin, Ries에 의한 분류
3. Savas의 공급유형

Ⅳ. 공공서비스의 공급대안

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1. 민간위탁과정
2. 민간위탁결과
1) 효율성
2) 공공성

Ⅵ. 공공서비스의 간접고용
1.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각종 정부지침
2. 공공부문 외주용역화 진행 사례

Ⅶ. 공공서비스와 정보자원관리
1.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
1) 근원
2) 범위
3) 목적

2. 정보자원관리의 개념정립

Ⅷ. 공공서비스와 국정관리

Ⅸ. 공공서비스와 공공문화정보
1. 취약계층에 있어 정보화의 의미
2. 정보소외계층
3. 정보격차해소의 화두, 장애인

Ⅹ. 공공서비스와 공공도서관
1. 열람?관외대출서비스
2. 참고면담서비스
3. 시청각자료서비스
4. 상호대차서비스
5. 예약제도서비스
6. 문화행사 주최와 협력서비스
7.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8. 이동 순회문고서비스

ⅩⅠ. 공공서비스와 방송

ⅩⅡ. 공공서비스와 디지털시

본문내용

정부의 예산 즉,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조직은 전체예산 내에서 경쟁을 가진다. 주어진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단체가 우수한 서비스로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한다면, 예산은 증액되기는커녕 사회사업단체와 같은 다른 경쟁단체로 전환될 것이다. 공공조직은 영리기업조직과 경쟁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조직과도 경쟁관계를 가진다.
시장점유율은 이익과 경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익을 높이려면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매출 또는 예산 증대를 위한 제품/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심한 경쟁을 가져오게 한다.

<중 략>

실제로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도입한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시 필요한 총 인원이 2766명인데 이중 639명을 외주 인력으로 충당하고 1457명을 기존 철도청 인원에서 차출해와 충당할 예정이라 한다. 전체 필요인력의 약 23%를 외주 인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1457명을 고속철도로 끌어와 생기는 철도청의 인력부족은 또다시 계약직, 외주 등의 비정규직으로 채울 예정이라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외주용역화가 마치 경영혁신의 지표인 것처럼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중 략>

공공주차장은 그 지역사회에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 BBC는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통해 영국사회의 사회적, 민주적, 문화적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차장은 지역상가의 찾는 소비자를 증가시킨다. BBC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독창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 제작인력에 대한 훈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시에 상업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BBC가 제시한 이런 공적가치는 Ofcom이 부정한 소비자로서의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서비스의 의미를 개인적 가치의 관점에서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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