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치세][토지법][환수][투기][세금]토지가치세와 하나님, 토지가치세와 토지법, 토지가치세와 환수, 토지가치세와 투기, 토지가치세의 정당성,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토지가치세와 하나님

Ⅲ. 토지가치세와 토지법
1. 토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2. 토지는 생존의 근거이다
3. 다른 사람의 토지권을 부정하고 그것을 독점할 경우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Ⅳ. 토지가치세와 환수

Ⅴ. 토지가치세와 투기

Ⅵ. 토지가치세의 정당성
1. 그는 노동재산권론을 주장하였다
2. George는 인간의 생존권으로부터 바로 평등한 토지권을 도출하였다
3. George는 지대의 특수성을 지적한다

Ⅶ.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도덕법칙
2. 경제법칙
1) 경제성장을 자극
2) 소득분배 개선
3)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
4)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3.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관계
4. 하나님 나라의 경제질서를 희미한 형태로나마 드러내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토지가치세
5. 토지가치세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토지에 대한 평등한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토지 자체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와는 달리 인구 변화와 사회의 성장이 급속한 오늘날 토지가치는 일정하지 않고 크게 변화했다. 따라서 분배 당시에는 평등했을지라도 얼마 후에는 심하게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가치(지대)를 공적으로 징수하여(토지사용료) 그것을 평등하게 분배하면 효과적 = 토지가치세 제도 혹은 지대조세제도(land value taxation)
- 사회의 성장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토지가치를 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활동을 위한 수입을 조달하기에 충분(토지가치세의 세입충분성) → 소득세, 소비세, 영업세와 같이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철폐할 수 있음: ‘개인의 것은 개인이, 사회의 것은 사회가’ 갖는 원칙을 실현.
- 토지가치세는 성경적 정의를 구현할 뿐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달성:
①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토지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토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게 됨 → 토지 투기의 방지 →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 억제 → 소득분배의 개선, 생산비 압박 요인의 제거.

<중 략>

2) 소득분배 개선

절대적 빈곤을 유발했던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촉진 & 토지가치세 수입의 공평한 분배 → 사회 도처의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능률을 높임 → 경제성장 자극

3)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

→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
cf. 세입 충분성 명제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하나의 반론.

4)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한계지의 인위적 확장 저지 &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만큼 사용료를 징수.

참고 자료

박찬진(1992), 지가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지가치세제 도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이재율(2001),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재율(2006),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와 성경적 토지제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양창삼(2008), 구약에 나타난 토지 제도와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이영우(2007),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채한수(1980),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