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4공통)한EU와의 FTA의실황과 그전망에대해논함0k

소개글

관세론4공통)한EU와의 FTA의실황과 그전망에대해논함0k


무역학과 관세론4공통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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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EU FTA 협상의 의미
1) 역대 최대의 경제동맹이다.
2) 경제성장에 탄력을 더할 새 동력원이다.
3)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다.
4) 자유무역 선도국 입지를 다졌다는 점이다.
5) 한.중 및 한.일 FTA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6) 한국과 EU가 교역을 회복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2. 한-EU FTA의 실황
1) 자동차·IT株 `한·EU FTA 수혜` 1순위
2) 돼지고기ㆍ치즈 등 수입늘어 축산ㆍ낙농 농가 지원 최우선
3) 세계 인구 50% 이상과 자유무역
4) 한-EU 관세 5년내 완전철폐
5) 유럽 재정위기 구원투수 수혜품목 수출급증, 바이어 한국산 전환
3. 한-EU FTA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조선ㆍ자동차 등 수혜
2) 유럽산 삼겹살 와인 수입 크게 늘 듯
3) 국내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속화
4) 당장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가 훨씬 더 이익
5) 고용창출 효과도 불투명
4. 한-EU FTA의 전망
1) 세계 최대 수입시장 EU 시장 선점해야
2) 친환경 녹색 뉴딜 추진으로 FTA 타결해야
3) 한ㆍEU FTA, 서비스 개방 마지막 기회
4)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5) 금융시장 영향 없지만, 유동성 높아질 듯
5. 한-EU FTA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유럽의 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EU의 거대한 시장이 출범했으나 그리스 위기는 지구촌의 경제위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EU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변화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독일통일이라는 상징성으로부터 90년대 EU의 동구권 확대논의 결과, 여전히 존재하는 동서격차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이 결정된 것은 유럽통합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대형 지각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 수나 국가 간 이질성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EU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확대는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권 및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와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였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이 장에서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전경련 2009년 5월호 3) 양동휴 2000, 1930년대 세계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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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PP217-221.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PP331-335.7)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PP.232∼235.
황인성. 2010,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